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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세금 혁명

원제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선대인 저 | 더팩트

출판일 : 2011.03.30 | 페이지 : 396 쪽

ISBN-13 : 978899458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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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혁명, 선대인, 더팩트 출판, 2011년 3월 발행


저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6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석사(MPP) 학위를 마치고 2007년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온라인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블로그 불량사회 를 운영하고 있다.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1) 잘 못 쓰이고 있는 세금 문제를 고발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2) 다양한 사례를 들어 우리 경제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건전한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개혁, 시민들의 정치적 수요 반영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부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대규모 토건 사업에 투입해 소수 대기업과 부유층에 그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금 낭비를 막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과 인사 체계 변화, 시민들의 정책 수요 반영 및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루 소득을 잡아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건전한 경제 구조 형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써야 한다.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


대지의 저...그린비

인간의 얼...서울대학교...

부동산은 ...오월의봄

히틀러국가문학과지성...

전체 2


현 세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양 0
이 책은 우리나라 세금의 비효율적 활용을 문제로 제기하며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행정 조직과 인사 체계 변화, 시민들의 정책 수요 반영 및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미래를 위해 탈루 소득을 잡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부담을 지니며 살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현실의 문제를 깨닫기를 바란다.
편향된 조세 zeroeric3 0

저자사항 :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공정책석사 마친 후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독자가 특권층에게 이익이 집중된 조세 현실을 알고, 바람직한 조세 정책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내용요약 : 한국은 개발도상국형 재정 배분을 지속하여 지역경제와 서민 삶의 질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건설 토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여 부채를 촉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시스템 개선, 시민 참여 폭 확대, 결과 지향적 사후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급증,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져 세수 감소와 재정 지출 수요 급증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탈루 소득을 막고 토건 사업을 지양하며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 사업을 적절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모은 돈들로 건전한 경제 구조 및 복지 확립에 힘을 써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 한쪽으로 치우친 조세 제도는 무지한 서민들의 상대적 자본 축적률을 더 악화시킨다. 조세 제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수익 모델로 자본을 투자한다. 정책은 정책대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개개인이 이 정보를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조세로부터 이익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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