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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없이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페어 소사이어티

원제 : 기회가 균등한 사회

김세원 외 10명 저 |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1.04.01 | 페이지 : 381 쪽

ISBN-13 : 978894752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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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 소사이어티, 김세원 외 10명, 한국경제신문사 출판, 2011년 4월 발행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브뤼셀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석ㆍ박사를 수료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페어 소사이어티』는 누구에게나 기회 균등한 사회를 말하고 있다. - 뉴데일리 -


1) 공정 사회의 실현이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실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 모든 분야에 아울러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에서 부딪치는 불공정 사례를 들며 개선 방향과 실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 경제, 행정, 사법,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질 때, 한국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란 법 절차의 공정성과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이때 법치가 공정 사회의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 기회균등은 공정 사회의 토대이며, 연대적 공존은 공정 사회의 형성에 해당한다. 거기에 공정한 사회는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만 형성된다. 이러 공정한 사회를 한국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행정에 실용과 절충을 적용, 법 치주의의 구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주의, 교육적 약자 배려, 노동시장의 공정 성, 공정한 언론도 필요하다.


저자의 글
서문 당신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1장 사회적 연대, 누구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01 게임의 규칙, 페어플레이
02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가 가능한가
03 기회의 균등한 보장, 그리고 연대
04 아래보다는 위, 사私보다는 공公
05 타협하는 법을 배워라

2장 시장 경제, 땀 흘린 만큼 보상이 가능한가

01 무엇을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02 텃밭 경제와 시장 경제
03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법
04 ‘정당한 자기 몫’ 찾기
05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몫’ 나누기

3장 기회의 평등,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01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0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03 기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04 기회의 평등은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는가
05 ‘결과’의 평등이 아닌‘기회’의 평등

4장 의회 민주주의, 진정 국민을 위한 상생인가

01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다
02 국민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가
03 상생이 답이다

5장 개인과 공익의 조화가 중요하다

01 왜 공익이 중요한가
02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03 무사안일, 철밥통을 깨라
04 갈등을 줄이고, 맥락 지성을 살려라

6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0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02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03 지속적인 사법 개혁이 답이다

7장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01 권리와 보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02 보편 vs. 선별, 또 하나의 흑백논리
03 세상에 공짜란 없다
04 사자와 소를 위한 칸막이 만들기
05 욕구를 분별하고, 맞춤형 조합을 찾아라

8장 함께 누리는 인간성장의 기회

01 공정한 교육, 왜 중요한가
02 우리는 왜 교육을 원하는가
03 정의로운 교육분배의 원칙
04 무엇이 공정한 교육일까?
05 인간적 사회의 실현이 목표다

9장 갈등 없는 상생의 길

01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02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악화의 문제
03 노동의 공정성 원칙을 세워라

10장 언론 보도는 과연 공정한가

01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02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03 정당성과 부당성도 사실에 기초하라
04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05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필수다

세계 석학 좌담
왜 공정 사회가 중요하고, 기회균등이 필요한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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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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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amuni1015 0
공직자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결정권을 거머쥘수록
비리와 부패는 커진다는 부분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다.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연대나 고위공무원들의 태도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인격적인 면이 중요한 것 같다.
결정권이 있지만 더 큰 관점을 위해 이상을 위해 현명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도 공정한 사회를 진정으로 바라지만
공정이나 평등의 의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 serotonin628 0
▹ 저자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브뤼셀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석ㆍ박사를 수료으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독자가 한국 사회의 공정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내실을 이루고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꾀하기 바란다.
▹ 내용요약 : 공정한 사회는 법치와 연대적 공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사회적 배려, 기회의 평등이 뒷받침돼야만 형성된다. 공정한 한국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행정에 실용과 절충을 적용, 법치주의의 구현이 필요하다. 공정한 한국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주의, 교육적 약자 배려, 노동시장의 공정성, 공정한 언론이 필요하다.
▹ 아이디어 : 한국은 비리, 부패가 넘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일벌백계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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