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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운동은 전투가 아니라 상생이다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원제 : 합리화의 길

김대환 저 | 까치

출판일 : 2008.11.20 | 페이지 : 288 쪽

ISBN-13 : 97889729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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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김대환, 까치 출판, 2008년 11월 발행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에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행정을 담당했던 김대환 교수가 전하는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처방전이다. - 네이버 -


1) 1987년의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에 대해 성찰했다.
2) 노동운동의 합리화를 위한 현재적 과제와 방안을 제도, 관행 및 의식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후진적인 한국의 노사관계가 계약관계론에 기반을 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협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를 거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세력은 독자적인 정당의 결성과 의회 진출을 했던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는 경영합리화가 불가피 했던 199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진보는 노사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쌍방의 상생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사관계는 계약관계론에 기반을 둔 대등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사 양자는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협의 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책을 내면서

제l부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제1장 서론 : 노사관계의 이론과 한국의 현실
노사관계의 이론: 세 가지 관점/한국의 현실:"이대로는 안 된다"/논의의 구성과 전개

제2장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1. 국민 여론에 비친 노사관계
2.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위상
3. 대립적. 비합리적 노사관계

제3장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의 성찰적 고찰
1. 1987년 체제: 민주화와 노동운동
2. 1997년 체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3. 성찰

제4장 진단 : 비합리성의 원인 분석
1. 분석 틀:노사관계 시스템과 전략적 선택
(1)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과 전략적 선택론
(2) '노동정치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
(3) 분석의 틀과 방법
2. 구조-행위-귀결 분석
(1) 관점: 구조와 행위의 상호관계
(2) 분석: 구조-행위-귀결
1987년 체제/1997년 체제/진단
3. 제도,관행 및 의식이 문제점

제5장 처방 :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1. 기본인식의 정립:합리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2. 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과제와 방안
(1)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2) 임금제도의 개편
(3)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4)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5)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관계
3. 의식의 합리화:제언
(1) 실제 이상의 주관적 갈등의식 극복
(2) 의식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제ll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

제1장 민주화와 노동운동 : ‘대투쟁’으로부터 3년
1. 경제민주화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1) 경제민주화와 노동운동
(2) 운동의 양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2. '대투쟁'의 배경과 성과
(1) '대투쟁'의 배경
(2) 성과
3.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조합 내 민주주의
(2) 운동의 과학화
(3) 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모색

제2장 경제위기와 사회정책 : IMF 관리체제 2년
1. IMF관리체제2년의 사회경제 변화
(1)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2) 실업문제와 분배악화
2.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1) 제한적 노동포섭정책
(2) 노-정관계의 전면화
3. 성찰적 대응으로서의 사회정책
(1) 사회복지의 확충
(2) 사회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제3장 세계화-구조조정-경쟁력 강화와 노동운동
1. 세계화와 노동문제
2.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3.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1)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규정요인
(2)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4. 노동운동의 대응

제4장 지식기반 경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 지식기반 경제의 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1) 지식기반 경제의 의의와 특징
(2) 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2. 노동정책의 중심이동:인적자원 개발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3. 노동운동의 기조전환:참여와 협력
(1)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지식기반 경제에의 조응
(2) 제도화의 수준과 내용
(3) 노동운동의 기조전환

보론 OECD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와 그 시사점
1. 노사관계의 유형별 분류
2.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동향
(1) 영미형 국가:영국,미국
(2) 일본형 국가:일본
(3) 북구형 국가:스웨덴,덴마크
(4) 라인란트형 국가:독일,네덜란드
(5) 라틴형 국가:프랑스,스페인
3.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 노사관계 연표(1987-2007)
B. 노사관계 주요 지표
C. 노동시장 주요 지표
D.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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