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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원제 :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를 위한 힐링 메시지

한정우 저 | 예문당

출판일 : 2012.11.15 | 페이지 : 184 쪽

ISBN-13 : 97889700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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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한정우, 예문당 출판, 2012년 11월 발행


저자는 15년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면서 소송의 승패나, 유죄, 무죄의 당부를 떠나 ‘위법’이라는 상처와 오해가 남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미래와 행복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는 14살부터 적용되는 형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 연합뉴스 -


1) 재산범, 조폭범, 흉악범, 과실범 등 단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망치는 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2) 준법을 위해 필요한 14살의 10계명과 14살을 위한 형법총칙, 형법각칙 등을 정리하였다.


형법은 만 14살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청소년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 성찰하는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이러한 형법은 만 14살 이상부터 적용된다. 형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범죄는 재산범, 조폭범, 흉악범, 과실범, 기타범죄 등 5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는 조직화, 저연령화, 지능화라는 특징을 띤다. 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청소년은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 성찰하는 10계명을 지켜 준법을 해야 한다.


프롤로그
CHAPTER 1 _ 14살부터 적용되는 형법, 대체 그게 뭘까?
형사처벌, 정확히 13살까지만 봐준다
14살이 되자 달라붙은 형법, 정체가 뭘까?
형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을 내리나
형법이 양보하는 소년보호사건과 그 시설·제도
무시무시한 형법도 지켜야 할 대원칙
형법! 위법하면 적군, 준법하면 아군
▶HELP YOU 『소년보호재판』에 대하여
CHAPTER 2 _ 형법이 잡아 가둔 10대, 그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청소년 범죄의 특징
나쁜 짓의 종류, 오열 종대로 헤쳐 모여!
너무나 치사한 짓, 재산범
가장 포악한 짓, 조폭범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 흉악범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 과실범
이건 또 뭐야, 학교폭력과 기타범죄
나쁜 짓하면 반드시 잡히는 세상, CPTED!
▶HELP YOU 『청소년보호법』 요약
CHAPTER 3 _ 형법이 새긴 주홍글씨, 왜 그렇게 후회가 될까?
형법이 새기는 주홍글씨의 종류
어제 느낀 범죄의 쾌락은 오늘 반드시 형벌의 고통으로 변한다
가족들의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진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온다
어쩔 수 없이 새겨졌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소년원 생활의 어제와 오늘
형법이 가만 안 두겠다는 14살, 너는 누구냐?
▶HELP YO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약
CHAPTER 4 _ 준법을 위해 필요한 14살의 10계명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분노를 조절하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모방범죄를 하지 말고 롤모델을 정하라
가출하지 마라
자신의 행위에 모의재판을 내려라
내 탓 하며 화해하라
좌절하지 마라
14살답게 살아라
▶HELP YOU 『경범죄처벌법』 요약
CHAPTER 5 _ 14살을 위한 형법 요약
형법총칙 형법 조항 전체에 공통된 법칙
형법각칙Ⅰ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Ⅱ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Ⅲ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HELP YOU 도움이 되는 기관과 그 홈페이지
에필로그


네 탓이 아...초록물고기

나만의 공...마리북스

아침의 눈 ...법률저널

전체 1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벙글이유목민최창조 0
저자 사항


한정우: 15년간 법률사무소에 근무, 그밖의 저서 : 서른 법과 맞짱뜨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세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방법.




2.원북리뷰 제목 : 14살 청소년이 갖춰애 할 준법정신


3. 원북리뷰 내용 : 형법의 적용을 받는 14살이 된 청소년이 이제 범죄행위의 겉과 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 14살이 된 청소년은 각별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재산범, 흉악범, 과실범, 기타범죄등 5가지로 나뉘며 조직화, 자연령화, 지능화라는 특징을 띤다. 청소년들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른들의 행동이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부모 및 사회명사 등 쉽게 볼 수 있는 명사들을 보고 따라 한다. 어른들이 면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의식을 갖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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