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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모델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김윤태 저 |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 2012.08.30 | 페이지 : 414 쪽

ISBN-13 : 978894605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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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김윤태, 한울아카데미 출판, 2012년 8월 발행


저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는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관한 심층 연구서다. - 한겨레21 -


1) 해방 이후 재벌의 탄생에서부터 고도성장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발전을 국가와의 관계와 역학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2)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가역량 이론을 제시한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벌의 성장을 유도해 양극화를 불러온 발전국가 모델을 대신할 미래 지향적 발전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재벌의 부상은 재벌의 경제적 성공이나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을 수용하여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재벌에 대한 지배를 스스로 포기했다. 1980년대 등장한 경제관료는 과거의 경제관료와 달리 경제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금융 세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경도되면서 전통적 국가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념적 자살은 재벌의 급속한 성장을 도왔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생태지향적인 미래 지향적 발전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와 사회
제3장 발전국가
보론 : 코퍼러티즘의 쇠퇴와 몰락
제4장 재벌의 등장
제5장 소유와 통제
제6장 권력이동
제7장 네트워크와 권력
제8장 지구화, 국민국가, 기업지배구조
제9장 외환위기 이후
제10장 새로운 발전 모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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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위주의 정책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국가의 모습으... 신재현 0
▹ 저자이해 :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캠브리지대학원 경제학과 정치학, 런던정치경제대학 사회학 박사,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이론과 경험적 분석에 관심을 가진 학자.
▹ 저술내용(주제) : 국가역량 이론 이해로 미래 지향적 발전모형을 갖추어 계획 또는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경제와 사회제도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발전국가를 만들자.
▹ 내용구성
1) 한국 재벌의 발전과정과 소유와 통제구조 : 한국은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체제를 점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유와 통제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2)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권력이동 : 1980년대 이후 시장 지향적 체제의 심화로 거시경제 정책이 약화되었으며, 경제자유화 경향이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3) 한국적 제3의 길, 미래 지향적 발전모형 :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는 미래 지향적 발전모형으로 더욱 민주적, 참여적, 생태지향적인 모습을 갖추어 발전국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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