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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전문직 몰락의 시대가 다가온다
 
로스쿨은 끝났다

원제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브라이언 타마나하 저 | 김상우 번역 | 미래인

출판일 : 2013.04.30 | 페이지 : 328 쪽

ISBN-13 : 978898394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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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사회 / 법과행정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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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끝났다, 브라이언 타마나하, 미래인, 2013년 4월 발행


저자는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미국 유수의 명문 사립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로스쿨은 끝났다』는 집단이익, 사회경제, 경력 설계, 직업적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로스쿨에 내재한 허영, 허위, 허망을 폭로한다. -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각종 로스쿨 통계와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미국 로스쿨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의심스러운 행태들을 폭로한다.
2) 동료 교수들과 로스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추악한 법조계 현실을 파헤친다.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여 등록금이 싼 공립 로스쿨에 진학하여 부채 부담도 줄이고 직장 선택의 폭도 넓혀야 한다.

로스쿨 교수들은 다른 과 교수들보다 적게 가르치고 더 많이 받는다. 이는 로스쿨의 등록금을 매년 인상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로스쿨들은 학비와 입학 정원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그 다음엔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효과는 비싼 로스쿨 등록금에 비해 졸업 후 취업 기회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등록금이 싼 공립 로스쿨에 진학하여 부채 부담도 줄이고 직장 선택의 폭도 넓혀야 한다. 아직까지 각 주에는 2민 달러 미만의 저렴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 훌륭한 공립 로스쿨들이 많다. 이들은 각 주의 대표 로스쿨이란 확고한 지위를 바탕으로 지역 법률시장의 강자로 군림하면서 고비용을 조장하는 순위 경쟁 압력을 버텨왔다. 이들은 고액 연봉을 주는 상위권 로스쿨들에게 좋은 학자들을 주기적을고 빼앗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교 운영이나 지위에 별문제가 없다.


여는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야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종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종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억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젬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덫에 걸리다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빚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탕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추락하는 로스쿨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


성, 전쟁 ...황소자리

사라진 실...인물과사상...

전체 6


시장 변화가 로스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정미경 0
▹ 저자이해 :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 하버드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거쳐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
▹ 저술내용(주제) : 고비용, 낮은 취업률, 졸업생들의 과도한 부채부담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상위권 로스쿨 대신 등록금이 싼 지역 공립 로스쿨에 진학하여 직업선택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자.
▹ 내용구성
1)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
* 로스쿨 인가 기준에 따른 문제점 - 로스쿨 교수들의 연봉 상승.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싼 보수로 겸직교수나 계약교수가 되는데 있어 진입장벽.
* 로스쿨 교수들의 연봉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비용 상승
2) 로스쿨 졸업장의 가치저하
* 고비용의 로스쿨 졸업장이 높은 소득으로 보상되지 못함 - 낮은 취업률, 졸업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채 부담
3) 대안적 로스쿨 진학
*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우수한 교육을 하는 공립 로스쿨 진학이 효율적
* 낮은 비용부담으로 보상 심리도 작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로움 발생.
새로운 교육시스템에의 시대적 요구 신동엽 0
요약_저자는 독자에게 로스쿨이 여러모로 실패한 제도임을 알리고 대안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공립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장래에 훨씬 이득이 된다고 권하고 있다.

발견_본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있어 심정을 씁쓸하게 한다.

소감_법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굳이 미래학자, 사회학자가 아니더라도 장래는 분명히 보인다. 현시스템의 대학은 붕괴할 것이다.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에 있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져올 지, 아니면 교육의 퇴보를 가져올 지는 물론 두고봐야 알 일이다.
로스쿨과 직업설계 모양 0
이 책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이유를 설명하고 졸업 후 경제적 효과가 어떤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공립 로스쿨 진학을 제안 하고 있다.
이제는 전문직 몰락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그렇기에 월급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방향으로 직업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올바른 직업설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서지기 0
대부분 전문가 과정을 거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창업과 창직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로스쿨의 함정 intop 0
독서후기 : 높은 학비와 치열한 경쟁, 공부에 비해 로스쿨 졸업 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현실을 보는것 같다. 취업경쟁이 비단 일반학과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서도 예외없이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화된 미래를 준비해야할 것 같다.
로스쿨의 실패 dlftls21 5
느낀점 : 미국의 로스쿨의 실패가 우리나라의 로스쿨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발견한 점 : 비싼 등록금과 미래의 불투명성
미국 로스쿨의실패가 우리나라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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