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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는 공정한 규칙에서 시작된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원제 : 통계와 사례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저 |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2.12.28 | 페이지 : 264 쪽

ISBN-13 : 978894752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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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제신문사 출판, 2012년 12월 발행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는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이유인 공정의 문제를 따져본다. - 중앙일보 -


1) 공정이라는 화두를 이론적·정책적 담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대 있게 논의한다.
2) 세대, 직업별 소득, 교육과 기회 등으로 세분화해 불공정 사례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시민 모두는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합의 및 신뢰 그리고 복지 등을 통해 정부, 기회, 세대, 소득, 외국인 처우에 대한 공정성을 이루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는 인류사회의 오랜 화두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어떤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공정성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먼저 정부의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신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주요한 욕구와 사회적으로 주요한 가치에 대한 평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직장인들의 세대 간 공정성과 한국인의 소득 공정성을 위해서는 절차와 정보의 형평성, 기회 및 절차와 결과의 균등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 교육과 홍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문
1장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두 개의 시선
-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 사이에서의 딜레마
2장 베이비부머 세대 vs. 에코세대, 갈등을 넘어 공감으로
- 한국 직장인들의 세대 간 공정성
3장 나는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적정한가
- 한국인의 소득 공정성과 소득 불평등
4장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는 공정한가
-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
5장 소수자는 과연 공정하게 살아가는가
- 한국 사회의 소수자 공정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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