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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원제 : 지금은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시간

김비환 저 | 개마고원

출판일 : 2013.01.18 | 페이지 : 528 쪽

ISBN-13 : 97889576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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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사회 / 정치사회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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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주주의다, 김비환, 개마고원 출판, 2013년 1월 발행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균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지금껏 서양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1)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오늘날 누구나 바람직한 가치로 입에 올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룬다. - 서울신문 -


1)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대의민주주의가 왜 불가피한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통신기술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 사회는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나 현재 대의민주주의 위기,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와 관용 정신이 필요하다.

정치적 역진과 민주주의 퇴보가 일시적으로 존재할지라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반동적 흐름과 퇴행적 요소는 반드시 극복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6월 항쟁은 한국 사회에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경제적 민주주의로 관심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자유와 평등의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폭넓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참여민주주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문화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관용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 14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 23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 31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 39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 45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 51
7. 개인의 자유 대 공공선 | 56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 63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 70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 76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 83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 89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 95
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 102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 108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 114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 120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 126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 133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 141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 148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누가, 누구를, 어떻게? | 154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 161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 167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 174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 180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 187
3부 민주주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1.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향 | 194
2. 영국혁명: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 200
3. 미국의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 206
4. 프랑스혁명, 정의와 평등을 향한 불멸의 이정표 | 214
5. 세계를 뒤흔든 붉은 깃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운명 | 220
6. 근대화의 물결,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하여 | 226
7. 제4의 민주화 물결, 중동 지역에 몰아치는 정치적 격변 | 233
8. 한국 민주화의 이정표, 6월항쟁 | 239
4부 민주주의, 현재를 이야기하다
1.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토양 | 248
2.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험장 | 254
3. 참여민주주의, 대의제를 넘어서 | 261
4.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 268
5. 일터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274
6. 전자민주주의, 낙관만 할 수 있을까? | 282
7. 높낮이 없는 민주적 유대를 위해: 평등의 문제 | 289
8. 너와 나의 차이, 공존할 수 있다: 관용의 원리 | 295
9. 공손함, 그 보이지 않는 조화의 원리 | 301
10. 정의로운 사회의 윤곽 | 307
11. 정치적 무관심의 부메랑: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 314
12. 페미니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행군 | 320
13. 사익과 공익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 풍요로움을 꿈꾼다 | 327
14.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로의 자유로 | 333
5부 민주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1. 초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문제 | 340
2. 생태민주주의, 자연과 소통하라! | 346
3. 심의민주주의, 참여의 업그레이드 | 352
4. 트위터 혹은 SNS 민주주의의 도전과 가능성 | 359
5. 민주주의, 소수자의 정치를 위하여 | 365
6. 더불어 행동하는 행복: ‘공적 행복’ | 371
7. 정의로운 사회, 그 행복의 조건 | 377
8. 한국적 민주시민의 형성을 향하여 | 383
9. 통일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과제 | 391
6부 민주주의, 헌법과 시장을 이야기하다
1.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400
2.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 407
3. 헌법은 살아 숨 쉬는 나무인가? | 413
4. 헌정주의, 다수결주의를 견제하라! | 420
5.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 425
6.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우선권을 다투다 | 433
7.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 | 440
7부 민주주의, 다문화 시대와 인권을 이야기하다
1.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 448
2. 다문화주의의 빛과 그림자 | 454
3.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와 전망 | 461
4.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계와 가능성 | 468
5. 인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475
6.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 논쟁 | 481
7. UN인권선언과 세계 인권규범의 전망 | 488
8부 민주주의, 동양과 전통을 이야기하다
1. 유교와 민주주의가 만날 때 | 498
2. 유가의 공론정치를 재조명하다 | 505
3. 조선의 재발견, 유교적 헌정주의 | 512
4. 유교의 충서忠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520
찾아보기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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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booklove 0
요약 : 대한민국의의 민주주의는 6월항쟁으로 문화가 정착되었으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빠졌다.더 적극적 참여민주주의가 더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성숙과 다양한 구성원의 공생과 공동체를 위해서 관용정신이 필요하다.

발견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해결책이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인가? 그가운데 시위가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본다.
6월항쟁이 역사와 성과가 매우크다는 점을 알게 됨

느낌 : 작금의 여러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후퇴와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끼며 화가난다.
한국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kdy3179 0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군사독재때 6월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현재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속에서 개인의 욕심들이 개입되어 가며 문제들이 발생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루 아침에 이룩하지는 못하겠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우리는 그들에게 결과에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인 통일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 ggjj2251 0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 6월항쟁이 준 과제해결과 시민 참여 의식의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적 실천과 절차를 확립하여 단계별 통일을 이룬이후 필요한 정치적 원리와 경제적 구조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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